2024.11.21(목)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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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구와 경북에선 ‘대구경북특별시’ 설명회가 한창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설명회에선 대구와 경북 통합 필요성과 추진 경과, 합의문 주요 내용, 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향후 계획, 통합 기대효과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구와 경북 통합 명칭이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장, 경북지사,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명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명기돼 있다. 합의문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추진 노력과 함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할 입법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약속도 담았다. 또한 7가지 합의사항도 명기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합의사항이 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통 큰 발상이다. 만약 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
부산과 경남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 통합을 주도할 핵심 조직이다. 내년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권고안’을 만들어 부산시와 경남도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정부와 통합을 협의할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과 경남 통합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로 명명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노력했지만 좌초됐다. 2022년 9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통합 논의를 재추동했다. 울산을 빼고 부산과 경남만 통합하는 내용이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은 이런 움직임의 후속 작품이다.
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동할까. 이른바 ‘몸집 키우기’ 전략이다. 인구수와 면적이 커지는 거대 지역(mega-region)이 된다고 성장과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 규모경제가 일어나고 수확체증 법칙이 발생해 재화와 서비스의 집중화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670만 명의 부산 중심 거대 지역, 500만 명의 대구 중심 거대 지역은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고 압박하고 요구할 수도 있다.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시도해 볼 만한 현실적 대안이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동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광주·전남에선 행정통합 움직임이 없을까. 이유는 많지만 세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치적 지도자의 부재다. 일차적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를 추동해야 하는데, 식견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큰 판을 벌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니 조용히 연임 준비’를 하겠다는 소아적 태도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또한 대동소이하다.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시·도민을 설득할 역량과 내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존재가 돋보이는 이유다.
둘째 전문가와 여론 주도자의 무관심이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지역사회를 향해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파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들이 조용하다. 셋째 지역 언론의 방관적 태도다. 지역 언론은 지역 내 아젠다를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 역할에 소홀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행정통합은 세계적 추세가 된 지 오래됐다. 고속도로 시대가 아닌 초고속 철도와 GTX 시대이니 그렇다. 행정통합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대안으로 메가시티, 메가시티리전, 초광역경제권 등을 들먹인다. 때문에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의 정치적 지도자는 대단한 식견과 리더십 소유자다. 설령 행정통합이 좌초된다고 해도, 이를 추동한 리더십만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광주·전남엔 행정통합을 추동할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정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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