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등을 위해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있던 현금 3천400여만원을 1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인 현금 92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민 뒤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기 계류 사건 점검 중 A씨의 범행을 확인, 지난 5월 파면 징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 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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