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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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12월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네 번째로 발의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히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기류다.
이 대표의 1심 판결로 민주당이 불리해진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비방글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형국 아닌가”라며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세에 몰리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조’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소위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공격에 대해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김 여사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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