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월)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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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로 한 치 양보 없는 ‘사생결단’식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비판한 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5조원에 가까운 정부의 예비비를, 다른 최고위원들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를 짚었다.
이 대표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나”라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특활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전격 보류한다”며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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