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의 불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전남형 출생기본수당’까지 튀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전남도와는 이미 끝냈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일선 시·군과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때문이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아에게 18년간 각각 10만원씩 매달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난관에 부딪쳤다. 아울러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목포시의 경우는 재정난을 이유로 15만원으로 축소됐다.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도는 청년 정착, 주거 안정, 양육·돌봄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면한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총력전이다. 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수당은 부모와 자녀가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총 4천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연구원은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 정도 더 많은 1만425명이 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2024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0.97명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청년층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화되는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야심찬 인구대전환 정책이 출발부터 터덕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일단 1년간 시범 운영하다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지역뿐 아니라 국가적 저출산 대응 맞춤형 해법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시·군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기반 구축에 의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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