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태균 의장은 올해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목표로 지역 소멸 극복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장으로부터 새해 의회 운영 방향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의장을 단장으로 해 사고대책지원단을 긴급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총괄반, 유족지원반, 사후대책반, 행정지원반 등 총 4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 상담소에 접수된 사항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내용을 전남도에 전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희생자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방안 마련, 희생자가 주소득자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조속 지원, 사고 유가족 전담반 운영을 통한 세심한 안내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등이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고대책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 취임 6개월이 지난 소회는.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의원들의 열정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순항 중이다. 도의회와 전남도, 전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가 출범해 인구정책 발굴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6개 특별위원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12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의회를 중심으로 전남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의회 운영 방향은.

-2025년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운영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마지막으로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듯 조직개편 안착을 통한 의회 역량 강화까지 굵직한 의정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해 가장 주안점을 둘 분야는.

-새해에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본격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이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율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2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급속한 청년인구 유출로 인적자원 붕괴 현상 또한 심각하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간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해 현실성 높은 인구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 통합 의과대학 신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도 적지 않았는데?

-전남도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에 대한 방침을 발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9월에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최적의 방식으로 결정돼야 할 것을 요청하는 도의회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의대 설립을 향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후 11월 마침내 목포대와 순천대 간 대학 통합 합의가 이뤄지며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을 맞게 돼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은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 방식으로 국민 앞에서 발표한 약속이기에 정부도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남도의회는 국정이 안정을 되찾고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합심해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양 대학 또한 주체적으로 나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반목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동·서부권 상생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동서 간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도의회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한편, 민의를 수렴해 어떤 것이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겠다.

▲탄핵 정국 속에서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어떻게 전망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다. 금융과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정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때다. 지역 정치권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남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가 안정되고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에 더욱 힘쓰겠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업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전남도의회만 해도 22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어 자치입법에 대한 더 큰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대민 업무의 강도 또한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초의회와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건의안은 정책지원관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광역의원 1인당 의정지원 인력 1명을 배정하고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의 대리인인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제가 조속히 도입되기 바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직접 건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립은 전남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출생·외국인·농촌인구 등 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특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 특례까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전남도의회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도농 통합형 지역인 전남의 상황에 발맞춰 도심 지역은 지역 상권에 걸맞는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은 농촌에 적합한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이루자는 내용이다. 조례 제정 등 입법지원 활동과 더불어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운영에도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지역소멸 T/F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청취하고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힘쓸 것이다.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에 매진하며 인구 증대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 역할은.

-서민경제가 살아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전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임대료 및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의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과 함께 착한 선결제를 활성화해 내수 활력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지방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극복 방안은.

-국가 성장률 저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불안정한 정국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확장재정 등 경제 회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도민에게 한 말씀.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 불황 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12대 전남도의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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