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죄로 봤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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