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한 헌법 개헌 방향도 제시

《헌법과 반란》은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박상철 저자가 박정희 5·16부터 윤석열의 12·3까지 끝나지 않은 반란의 원인을 규명한 책이다.

무엇보다, 권력자에 의해 부침이 많았던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헌법과 반란》은 서문, 프롤로그, 1부, 2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프롤로그에서는 헌법학자로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규명과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 유산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1부에서는 5·16부터 12·3까지 끝나지 않은 반란들의 겉과 속을 완전히 해부·관찰하여 반란의 진짜 이유와 방책을 정리했다.

2부에서는 2016-2017 촛불혁명을 냉정하게 비판·분석하고 K-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 방향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한다.

에필로그 ‘관찰·성찰·좌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제2의 탄핵과 촛불혁명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을 상호보완의 정치 공간으로 이동·전환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자 소개 : 박상철

현재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하였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 등을 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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