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해경 관할 조난 및 선박 사고, 선박 입출항 세 지표에서 모두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또 범죄 발생과 검거에선 각각 1위, 해상교통 이용객도 2위였다. 2019-2023년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 305명, 실종 123명, 부상 1천593명에 달했다. 전체의 64.9%가 어선 관련이며 이 가운데 41.9%가 전남에 집중됐다.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을 위협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최고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정작 중요한 안전 시스템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연구를 통해 목포·여수·제주·강릉지역의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검토됐다. 하지만 목포는 서해해경청이 소재하고 경무관급 서장제 도입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올해 3월에는 강릉해양경찰서가 문을 열었다. 여수서의 기능 분산이 가장 시급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문 의원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여수·광양항이 동북아 미래 비전으로 정부가 제시한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당위성이 커졌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바다의 실크로드다.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물과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항과 협력·상생의 파트너로 육성돼야 한다. 때마침 전남도의회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근거도 담겼다.

남해안은 향후 물동량과 선박 통항량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면 늘어나는 해상사고 및 범죄에 제대로 대응이 어렵고 인명 구조와 수색, 방제활동까지 지연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고흥해양경찰서를 서둘러야 한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입지적으로 최적지다. 여수해경의 업무 과중을 분담해야 한다. 더 늦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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