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오는 11월16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입법의 근거·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각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 정비 47건, 개정 권고 43건, 통합 권고 1건, 폐지 권고 4건 등 총 95건의 개선 의견과 조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귀순 입법평가위원장은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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