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을 마치고 유학 온 한국에서 다른 유학생들의 ‘허위 잔고 증명’을 돕고 수수료를 챙긴 베트남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베트남 경찰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학생 36명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잔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예금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과정에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이 원칙인데, A씨는 송금 명의를 바꿔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날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4대 6으로 나눠 실제 취한 재산상의 이득은 150만원 정도”라며 “불법적인 행동이란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이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오래 살 마음이 있다”며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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