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민낯을 보여준 상황에서 추가 특검 역시 내란 몰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여야의 격돌장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특검법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8일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 시간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과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일 경우 특검법 처리 기한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법안 합의 처리를 줄곧 강조해온 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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