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정당 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확대되면서 ‘당원 민주주의’가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그 이면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관행은 공정성 시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를 비롯해 각종 협동조합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 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교부가 허용된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 선거에서는 이러한 기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후보자들은 누가 투표권을 행사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놓인다.

이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깜깜이 선거’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으로 이어진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중심 구조가 낳는 또 다른 문제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권리당원 수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에서는 조직 동원이나 금전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정 정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유인은 더 커지며,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호 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쥔 제3의 존재다. 일정 규모의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인물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고, 이는 선거 이후 각종 이해관계와 맞물린 잡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정치의 방향 자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정치인들이 일반 유권자보다 권리당원 관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대표성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의중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정치가 자리 잡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대안이 없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권리당원 명부의 제한적 교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당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민주주의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권리당원 투표나 여론조사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운영 과정 역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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