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이 지루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요 외신(外信)들은 트럼프 일행을 맞이하는 중국의 의전과 정상회담 및 차담(茶談)이 진행된 장소 등을 상세하게 보도·분석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날의 그것과 갖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트럼프가 ‘왜 이때 중국을 방문해야 했는가’라는 배경을 파악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보동맹체인 나토(NATO) 회원국들과 불화(不和)와 갈등을 겪으면서 대서양공동체의 맹주(盟主)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당초에 수일 내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던 이란과의 전쟁 역시 장기화 되면서 그 피로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초강대국가로 등장한데에는 경제력과 함께 압도적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세계 상위 10위권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미국의 국방비가 하위 2-10위 국가의 국방비 합계보다 많았던 데에서 잘 반증되고 있다.

반면 냉전시기 미국과 쌍벽을 이뤘던 소련은 1990년 해체됐고, 그 지위와 역할을 이어 받은 중국은 상당기간 미국에 대항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중국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힘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난날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내세우며 강한성당(强漢盛唐)의 재현을 중국의 꿈(中國之夢)으로 당당히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중국이 내세운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 다름 아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였다. 탈냉전시기 이후 지속 되어 온 미국 유일의 패권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라는 이른바 ‘G-2시대’의 선언인데 그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났고, 그 기저에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저성장이 놓여 있었다.

때마침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 국제안보와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독단과 변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공동체에 균열의 모습을 드리우게 했다.

그동안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데에는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공동체의 결속이 큰 힘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의 맹방인 영국까지도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의심하게 됐고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전쟁에서의 균열과 비협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글로벌 국제관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약화로 직결됐고, 이것이 이번 베이징(北京)에서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투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첫째, 미국·이란간 종전회담에 대한 중국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 농축우라늄처리와 호르뮤즈해협의 자유통항문제, 둘째, 대만 문제,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셋째, 경제·무역으로 집약됐다.

미국-이란 간 전쟁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는 매우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란의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고 해협의 자유통항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적지 않는 소득이 아닐까 싶다.

사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가장 중요한 의도는 두 곳의 전쟁으로 지쳐 있는 미국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쐐기를 박아 놓으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트럼프의 입에서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거나 대만에 “무기를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옴으로써 일단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무역문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는 오는 9월로 합의된 시진핑의 미국 방문 때 그 구체적 결과물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관계는 어떻게든 유일패권을 지속하려는 미국과 이를 G-2체제로 안착 시키려는 중국 간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중국에서는 이를 ‘새로운 강대국 관계’ 즉, 신형대국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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