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월)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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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경제개발은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성장거점’ 방식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서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그간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해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수렴가설’에 기대를 걸어왔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됨에 따라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저개발 지역으로, 노동은 고임금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고 선진 기술이 전파되는 ‘기술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데이터는 냉혹하게도 수렴이 아닌 격차의 확대를 보여준다. 1990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42.8%에서 50.7%로 치솟아 과반을 돌파하는 동안 호남권은 13.2%에서 9.7%로 급락했다.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49.0%에서 53.3%로 절반을 넘기는 동안 호남권은 11.7%에서 8.6%로 하락했다. 이처럼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발산’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규모의 경제로 우위를 점하는 ‘집적 경제’와 우수한 인재가 떠나는 ‘두뇌 유출’이 결합한 결과다. 뮈르달(Myrdal)이 경고한 ‘누적적 인과관계’로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화된 셈이다. 지금 한국은 수도권·충청권 권역과 영호남·강원 비수도권 권역으로 양극화돼 권역별로 동조화되는 ‘클럽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일자리(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신산업)와 인적 자본(청년층)의 유출은 지방 소멸의 결정타가 되고 있다.
이제는 통합을 넘어 구체적인 시너지 전략을 실행할 때이다. 과거 한 뿌리였던 전남과 광주 통합은 국토 공간의 구조를 ‘일극’에서 ‘다극’으로, 첨단 기술의 수도권 편중에서 지역 특화로, 중앙정부의 획일화에서 지방정부의 광역화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가 돼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먹고사는 문제로 ‘사람(인재)’과 ‘기업’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자율권을 행사하고 규제 완화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 TF가 즉시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자원이 쏠리지 않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핵 거점형 발전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형은 지방중심도시와 읍·면을 연계한 지방중추거점도시권을 구축하여 (서남권)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 출자와 병행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성과 공유 체계로 정주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의 도시 서비스 기능과 전남의 산업·자연 자원을 결합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쇼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가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첨단산업이나 전문 서비스직 일자리 하나가 창출되면 약 5개의 연관 서비스업(외식, 문화, 교육 등)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고용승수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미래 핵심 전략이 바로 에너지, AI, 문화관광을 잇는 ‘트라이앵글 성장 벨트’다. 광주의 첨단 AI·반도체 인프라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거점을 결합해 RE100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서·남해의 섬과 해안 관광 거점과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해 세계적인 체류형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가 아니고 수도권과 상생하면서 독자적이고 강력한 ‘남부경제권’을 구축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는 민주적 절차로 채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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