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 직격탄을 맞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심각한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천573억원, 전남도교육청은 5천8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2023년에도 광주는 894억원, 전남은 1천41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어 두 지역 모두 2년 연속 적자 상태에 놓였다.

특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에서 전남은 2024년 -11.52%를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 역시 전년도 -3.16%에서 2024년 -9.02%로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당시 정부의 세수 결손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청은 자체적인 세금 징수 권한이 없어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이 교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이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상승분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교부금이 적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이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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