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월) 19:20
|
지난 4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평가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1차 이전은 수도권 기능 분산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주 여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 과제를 남겼다.
필자는 2015년 한전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직후 광주·전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로드맵 수립 연구’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당시의 핵심 이슈는 ‘한전이 내려왔으니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가 아니었다. ‘한전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건물의 주소를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나주로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 속에서도 비교적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전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자리 잡으면서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 연구·실증 기반이 더해져 나주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도시를 넘어 에너지산업의 실험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 기반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성, 분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화, 인공지능 기반 전력운영 등 에너지 전환 이슈는 세계 각국이 동시에 직면한 글로벌 과제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복합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국가적·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광주·전남은 행정통합과 특별시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공간·산업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미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한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전력망, AI, 농생명, 해양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 기관의 이전은 에너지 생태계에 정책·기술·평가·실증·인재 양성 기능을 결합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눠주기식 배치보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형평성 만을 앞세운 산술적 배분이 돼선 안된다. 어디에서 더 큰 국가적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 전문 기관이라면 이미 한전 이전 이후 축적된 빛가람혁신도시의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와 집적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물론 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사람이 머물 수 없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청년 인재, 연구자, 기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거점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정주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투자와 함께 가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 가지 기준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실제로 연결되는가를 봐야 한다. 둘째, 기존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정주 기반을 활용해 이전 효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에너지 기관의 나주 빛가람도시로 이전은 우선 검토할 타당성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몇 개 기관 유치로 평가해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전 이후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자라고 어떤 인재가 머물며 어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느냐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물리적 이전의 시대였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생태계 이전의 시대가 돼야 한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