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광주대 교수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전국 투표율 61%를 기록, 지난 대비 10%라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높은 투표율은 이재명 정부 평가, 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증대됐음을 방증한다. 반면 전남은 전국 최고, 광주는 전국 최하였다.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전남과 찍으나 마나 결과는 똑같다는 광주의 여론을 반영했다.

이번 선거는 무엇을 남겼고 남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지역 생활’과 ‘주민 자치’의 실종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중앙 정치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14석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중앙 정치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지역의 고유한 민생 의제와 정책 대결은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재보선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 정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거대한 종합 선거의 한 축으로 병합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온통 자치단체장에게만 쏠렸다. 후보들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었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름과 성향조차 모른 채 투표소로 향했다. 그 결과 교육감 투표의 무효표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깜깜이 선거’가 재현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번호 없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핵심 정책을 간략히 표기하는 방식, 혹은 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제나 선거 시기 분리 등 획기적인 제도적 정비가 검토돼야 한다.

셋째, 호남 정치는 여전히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투표나 투표율 저하는 큰 문제다. 소수정당의 참여와 의회 진출이 가로막힌 구조 속에서는 권력의 오만과 정체를 막을 길이 없다. 올해 부분 도입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권력을 분산시킬 때 지역 정치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다.

넷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첫 선거에서 지역갈등이 노출되었다. 통합청사의 입지 문제, 거점 대학병원 유치 및 의대 신설 문제, 도시와 농촌 등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공학이 광주와 전남 시도민 사이에 깊은 지역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이제 당선인들의 최우선 과제는 선거가 남긴 이 분열의 상처를 진정한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시민주권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다섯째,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전개된 ‘줄서기 정치문화’는 지역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한다. 공천권과 임명직 자리를 바라고 정계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지역 언론까지 특정 후보 캠프에 가담하면서 비판 세력들이 급격히 정치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선 이후 보은성 인사나 엽관제적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 인사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와 산하기관장 임명 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 정치 문화’가 실종됐다. 거대 담론과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지방의제나 민생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인 광장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선인들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 ‘주민 대토론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선거 과정과 평시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투표 행위로만 끝나는 선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정한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치토론회가 요청된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