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일)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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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발전해 왔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었다. 그러나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동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늘날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깊이 결합돼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 속에서 단순한 진영 선택은 오히려 국가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군사적 충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충돌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나토의 동진,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 역시 특정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에너지 안보, 패권 경쟁, 국제 공급망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 역시 강대국 간 경쟁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중 충돌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전략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국익 중심 외교의 핵심은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동맹이 곧 종속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되 우리의 국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갈등에 자동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이다.
셋째,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계획된 전쟁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다.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 대규모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교류, 군사 핫라인, 재난협력,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무적 협력체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넷째,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균형 있는 외교전략이다.
다섯째, 평화를 경제전략과 연결해야 한다. 평화는 단순한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다. 평화는 투자환경이며 산업경쟁력이고 국가신뢰도이다. 첨단산업,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안보 불안은 곧 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안정적인 평화 환경은 투자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정치의 변방에 위치한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높은 수준의 군사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한 중견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의 전략에 휘둘리는 수동적 국가가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어느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다. 필요한 것은 이념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전략이다. 전쟁의 시대일수록 평화는 더욱 중요하며,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기 목표는 영세중립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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