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 광주마을학교 교장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7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4년 임기의 비전과 정책 방향, 주민 삶을 새롭게 설계하느라 바쁘다. 특히 6·3 지방선거 후 민주당 중심으로 크게 바뀐 지방정치 지형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민선 8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부에서 뒷 걸음 쳤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가 다시 지방정부의 중심 가치로 돌아오고 있어 우선 반갑다. 민선 9기 들어 지방정부들이 유행처럼 주민주권을 강조하고, 주민이 주민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주민주권시대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나 관료적 행정 관행 뿐만 아니라, 도시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결정 방식과 절차,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수혜 대상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 도시에서는 시장과 시 정부가 도시 비전을 제안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독점적 주체로 인식해 시민은 도시정부가 생산하고 공급한 서비스를 다만 소비하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 고객의 위치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도시환경이 급변하고 해결할 문제는 복잡하며, 시민들의 취향과 욕구도 다양해진 오늘날에는 시장과 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라는 자세로는 더 이상 도시문제의 해결과 시민 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능감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생산의 주체와 내용을 다양화해 시민이 소비자인 동시에 공동생산자인 참여와 협력, 연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장의 선도적 리더십이나 시 정부의 관료 중심 정책 결정 방식에서 보통시민의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초한 공동 권한과 책임의 주민주권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주권 시대는 도시 전체의 압축 성장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거대 담론보다, 주민 개개인의 가치와 일상적 삶의 행복과 회복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주민주권 도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존중받으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의로운 도시이다.

2020년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파리’를 선언한 이후 도시정책은 주민 개개인의 삶과 일상의 가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15분 이내의 가까운 마을 중심 일상 생활권에서 서비스 공급과 편익을 완결하려는 ‘모두의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1월 자본주의 심장 뉴욕 시장에 취임한 조란 만다니는 1% 부자가 아니라 99% 시민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감당할 수 있는 도시(affordable city)’를 공약했다. 그리고 취임 후 바로 시 직영 슈퍼마켓 운영, 빠른 무료버스, 무상보육 등 보통 시민이 겪는 생활경제 문제의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튼튼한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형 기본사회 서비스 공급, 마을중심의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과 청년참여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마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도 ‘내 삶이 행복한 주민주권 도시’를 민선 9기 구정 비전으로 설정한 것은 도시 트랜드의 변화와 시대적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주민 개개인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펴 성장과 발전의 그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주민의 소소한 행복이 존중받도록 마을중심형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체계를 혁신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켜 주민주권 도시의 가치와 효능감을 으뜸으로 실천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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