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무안군과 무안군의회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군민에게 약속했던 ‘3대 선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전 절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다.

무안군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토방위 사업이자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그동안 무안군과 10만 군민은 지역 상생과 국가적 대의를 위해 대승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논의에 임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정부와 통합특별시의 무책임한 방관과 약속 불이행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서 공식 약속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정부·통합특별시 차원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이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무안군도 현재 사업별 상세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전무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더욱이 종전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원 조달 구조가 무너졌음에도,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무안군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군의회는 “광주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성장 기회를 독식하는 동안, 무안군이 극심한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개발 제한이라는 희생만 떠안는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한 성명에 대해선 “당사자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한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확실한 제도적 이행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의회를 향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일정 즉시 확정 ▲종전부지 개발이익 구조 변경을 반영한 1조 원 지원대책 재설계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유치 등 군민 체감형 사업·예산 제시 ▲지원책의 조례·예산 제도화를 통한 이행 보장 등을 강력 촉구했다.

무안군과 군의회는 “3대 선결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응하겠지만, 군민 동의 없이 이전을 강행하려 든다면 10만 군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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