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인 조인애드컴·조인출판사 대표

요즘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보면 꼭 7월 장마철의 탁류를 보는 듯하다. 자극적인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알고리즘을 타고 폭우처럼 쏟아진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진흙탕 싸움을 유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일부 대형 폭로성 채널들의 폭주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다행히 지난 7월7일부터 이를 바로잡을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과녁은 명확하다. 대형 언론사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 권력화된 대형 채널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여기에 불법 정보가 반복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기성 언론을 압도하는 호황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책임을 비껴가던 거대 유튜버들에게 드디어 법적·사회적 책임의 칼날이 겨누어진 것이다.

미디어가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해악은 ‘인격 살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붕괴’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일상은 무책임한 가짜뉴스 한 줄, 악의적인 영상 한 편에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린다. 일각에서는 ‘알 권리’나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이 결국 사익 추구와 조회수 장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법적제재 강화는 단순히 ‘유튜버 단속’을 넘어,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얼룩진 미디어 시장의 공정한 신뢰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출판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강력한 법의 칼날 앞에서 묘한 긴장감과 함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법으로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나 거대 플랫폼이 주도하는 규제가 자칫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성 권력을 향한 건강한 비판이나 대안 언론의 목소리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디어 위기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장 뒤에 있어야 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조회수와 슈퍼챗(후원금)에 눈이 먼 폭력적인 언어들이 미디어를 지배할 때 사회의 지성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거대한 구독자 숫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던 시대의 거품은 걷힐 것이다. 법의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진짜 무기는 결국 콘텐츠의 ‘진정성’과 ‘신뢰 자본’이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팩트를 추적하는 독립언론의 가치,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서사를 담아내는 출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에 시행된 강력한 법적제재가 우리 사회의 오염된 정보 탁류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극적인 폭로의 노예가 아닌,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작가들과 정론을 펼치는 독립 미디어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맑고 단단한’ 미디어 생태계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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