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수 기반시설인 용수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빗장이 풀려 사업이 한층 빠른 속도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30년 반도체 양산’ 목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것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면제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단의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보고했으며 그대로 의결됐다.

또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이 추진된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6조원 사업은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예타 면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비롯한 서남권 일원에 반도체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보와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정부 차원의 예타 면제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에 혜택이 예상되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는 물론,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의료 분야에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가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옛 전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 결정이 지역 의대 신설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전남광주 지역 입장에서는 반도체·인재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에 정부 재정 지원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동시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예타 면제 사업을 구체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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