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에 반발, 교육부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시·도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교육감협의회의 판단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재정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정부 방침에 대응하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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