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지원책으로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 가운데 6조원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첫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향후 남은 14조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오는 2027-2030년 4년간 총 6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책으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방식은 제시되지 않아 20조원 지원은 정책적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 20조원 가운데 6조원의 용도와 지원 기간이 구체화하면서 통합재정 지원의 일부가 실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특히 6조원이 통합재정의 30%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남은 14조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지가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6조원 지원이나 전체 20조원의 총액과 지원 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의 총액과 지원 기간, 연도별 지원 방식 등을 법률에 명문화해 남은 14조원까지 안정적인 국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20조원 재정지원 후속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사용될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조원의 30%가 반도체라는 특정 목적사업에 먼저 배정된 만큼 나머지 재원 역시 정부가 개별 사업의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통합특별시는 남은 14조원을 기존 국비사업과 구분되는 순증 재원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특별시가 지역의 여건과 미래 전략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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