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한동훈 ‘12·29 여객기 참사 사건’ 특별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장시간 검토하고도 불리한 내용을 제외한 채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장·차관이 자료 작성에 지침을 내리거나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7명을 입건하는 등 모두 74명을 수사했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명을 우선 송치했다.

이에 (사)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참사 발생일부터 이듬해 1월15일 수색 종료 때까지 유해와 유류품 등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 등 부실 수습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 참사 원인과 관련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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