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원 중 일부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기로 결정된 데 대한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7개 전남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도로조(줘)’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지원금 20조원 중 6조원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단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20조원은 행정통합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며 “이 같은 취지라면 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재원을 통합지원금 20조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 스스로 국가전략 추진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의 팔을 비틀며 강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라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일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부 대 양여’라는 기존 사업 방식은 폐기하고 국가 책임 아래 진행해야 한다. 전력·용수·도로·산업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산업정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4년간 20조원 총액의 온전한 보장 ▲기존 국비 사업과 구분되는 순증 재원 원칙 확립 ▲국가전략사업의 별도 재원 원칙 준수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 자율성 보장 ▲사업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와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같은날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 없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통합의 성과인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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