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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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1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은 크게 성장했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앞으로도 정말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기에 이르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특화된 지원이 가도록 지방 특례를 통해 새롭게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정책까지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으므로 행정의 시작도, 또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은 모두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국정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지방이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다”며 “각종 산불과 태풍 그리고 전염병 등 재난재해와 정치적 위기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지방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 앞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우 기쁜 마음이긴 한데 우리 재외국민 9분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네팔 돌발 홍수’ 사태와 관련한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조기 생환을 기원하기도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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