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집회·시위 현장’일 것이다.

과거 집회 현장이라고 하면 으레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경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집회 현장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제 집회의 주인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최 측과 질서유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과도한 경력 배치를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써 최대한 보장한다.

대신 사전적·예방적 개입보다는 사후적·보충적 지원 역할로 물러서서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현장 경찰관은 통제자가 아닌 스포츠의 심판처럼 대화로 소통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경력 배치를 줄이고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후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자정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주최자의 ‘책임감’과 이를 신뢰하는 경찰의 ‘지지’가 맞물릴 때, 우리 사회의 집회 시위 문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홍주연·해남경찰서 경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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