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일 2025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분야 질의를 통해 “광양시 백운산 남부학술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서울대는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과 관악수목원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교육·연구 목적으로의 활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대 법인 설립 후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의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며 양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대에 한시적인 관리를 위탁하게 됐고 그 뒤로 14년이 지났다.

한편 남부학술림은 1958년 7월 이후 농림부 소관에서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소관의 국유림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는 당시의 원대부계약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권향엽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의 서울대학교도 아닌 일제 강점기 시대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사용했고,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 군정청이 관리했다는 내용이 전부인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기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관리 주체가 속한 서울대학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