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 85명 ▲2023년 85명 ▲2024년 102명 ▲2025년 77명 ▲2026년 1분기 20명으로 총 369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 지역은 2022년 2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3명, 2026년 1분기 3명 등 모두 19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94명(52.6%) ▲제조업 105명(28.5%) ▲기타의사업 45명(12.2%) ▲농업 11명(3.0%) ▲임업 6명(1.6%) 등의 순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만 299명이 숨져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140명(37.9%) ▲끼임 56명(15.2%) ▲깔림·뒤집힘 31명(8.4%) ▲물체에 맞음 28명(7.6%) ▲화재 27명(7.3%) ▲부딪힘 24명(6.5%) ▲무너짐 24명(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최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 의원은 “생명과 안전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통합지원 로드맵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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