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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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선양여와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재원 분담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10월께로 거론됐던 주민투표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안군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특별시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특별시와 무안군은 매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안군은 지원사업으로 국가산단과 항공 MRO센터를 비롯해 성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남악신도시-영암 대불간 도로 신설, 국립수산종자원·낙지자원조성센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당초 이달 중 지원사업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10월부터 구체적인 지원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불거진 동·서부권 갈등이 양측의 협의 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1조원 가운데 2천1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은 무안군과 중앙정부가 협의 중이며,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은 관련 법 개정과 무안군의 세부 사업 발굴을 거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현재 선양여 방식과 국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특별시 간 1조원 지원사업의 재원 분담률도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은 분담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재원 분담 문제는 추석 이후 10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6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협의체 논의를 법 개정과 병행할지, 개정 이후 진행할지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1조원 지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상태로 특별시 관련 부서와 무안군이 별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야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 일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무안군의 지원사업안 초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주민투표에 앞서 지원사업을 확정·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10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께로 거론됐던 주민투표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마저도 지원계획 확정과 지원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정부와 특별시가 목표로 한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군공항 종전 부지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원사업 세부안을 마련해 주민투표 전에 지원위원회 심의와 공고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10월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무안=김상호 기자
변은진·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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