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갑)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대란의 원인이 도로공사의 기준 미준수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 부실한 행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도로공사의 자체 ‘변기수량 산출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화장실 수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남성 변기 수가 여성 변기 수보다 많거나 동일한 휴게소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 이용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명절 등 고객이 집중되는 기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최근 3년 사이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명절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은 2024년 1억1천만원에서 2026년 4천만원으로 63.6% 감소했다.

조 의원은 “명절 귀성길마다 여성 화장실 앞에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던 것은 단순한 이용객 집중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기준 미달 시설 방치와 예산 삭감이라는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며 “도로공사는 하루빨리 화장실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정확히 계측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화장실 전면 개보수와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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