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선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14일 입국한 베트남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19일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선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선주가 이들을 협박하고 숙소까지 찾아가 방 안에 있던 노동자들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분말 소화기를 뿌렸다는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도 도마위에 올랐다.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어잡이 외에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고 임금도 체불됐다고 한다.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인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26명의 임금 3천170만원 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고흥지역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에서도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 사업주 2명과 브로커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를 선언하고 사업장 위험도 관리와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노동자가 폭행·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장을 떠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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