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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장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 공방 예고

여야, 국감장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 공방 예고
내달 6일부터…“균형발전” vs “실정 검증”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법원 개혁 부각
산자위·재정위 국감 증인 놓고 기싸움
이재용·최태원 추진에 “망신주기 안돼”
  • 2026. 09.27(일) 20:18
  • 김진수 기자
  • 재생 준비중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향상을 위한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그 성과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확장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이 주된 포인트다.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보완할 점은 지적하되, 야당의 과도한 공세는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특검 주장 등을 소재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설 태세다.

뿐만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도 공세의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에서만큼은 여당인 민주당도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고리로 법원 개혁 등 이슈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후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하고 ‘비선 인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개혁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에서 보이는 기조의 차이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두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망신주기’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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