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수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아파트 상당수에서는 여전히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형식적인 시행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 하고 이달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갔다. 분리배출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계획과 달리, 지역민의 삶의 현장에서는 준비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곳을 살펴본 결과,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주민 상당수가 제도와 시행 시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리배출이 제도로 안착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민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더욱이 종이팩 재활용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종이팩 전체 재활용률은 14.1%였으며, 멸균팩 재활용률은 2.6%에 불과했다. 문제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잔재물로 분류돼 소각·매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물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률 등 환경 부담도 증가시킨 만큼, 시민 홍보와 재활용 처리체계 점검이 시급한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분리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받아 처리할 시설과 수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종이팩 분리배출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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