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별 인터뷰]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전두환 광주 재판서 봤듯이 반성 없는 사면은 위험”
이낙연 대표 사면론 촛불시민 지향·요구 부합 안해
부당한 것에 맞섰던 광주정신이 검찰개혁 기준돼야
대표 83건·공동 617건 초선의원 중 대표발의 최다
개인적 선호보다 당 재집권·미래 발전의 길 택할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 지역의 현안인 5·18 관련법안 등을 처리하는데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민 의원으로부터 지난 7개월간의 입법 성과와 2021년 의정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공동 기획한 ’창사30주년 특별인터뷰’는 지난 10일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대담=이경수 편집국장

▲광주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평화로운 한 해 엮어가시길 기원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끝내고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어려운 경제 민생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올 한 해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민생을 회복하고, 넉넉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7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지역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 그런 첫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성과라고 하면, 먼저 지난해 광주의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시 예산, 특히 지역구에 비교적 다른 해보다 넉넉하게 가져왔다. 광주는 역대 최대인 2조8천666억원 국비를 확보했다.

또 5·18 관련한 법안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진 자영업 하는 분들을 위한 착한임대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에 변화가 이뤄졌는데 이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보람이다.

국정감사 때 제법 열심히 현장 중심으로 하려고 애 썼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 당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줬다.

중요한 것은 광주지역 8명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를 다르게 맡고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유능함을 발휘해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잘 해 왔다는 것 보다는, 초선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제법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법안발의 실적과 주요 입법 성과를 밝힌다면.

-대표발의 83건, 공동발의 617건을 진행했다. 초선의원 중 대표발의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굴된 것이다.

최근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 3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하자는 의미의 ‘국민소환법’ 등이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해 놓은 상태다. AI집적단지 관련 첨단 3지구 개발과 관련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을 등을 통해 지역 역점사업에 뒷받침하려 한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제정안), 금융사의 ESG 요소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위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제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로 할 수 있겠다. 올해는 발의한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듯 한데.

-얼마 전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란 제목의 기고를 했다. 검찰개혁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촛불시민이 정권을 바꿨으나 검찰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식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지역 검사장 직선제 등을 주장한다. 검찰은 다른 행정부처, 국가기구보다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직제가 돼 있어서 이것 또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민주당에 검찰개혁특위가 꾸려졌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앞서 윤석열 총장의 탄핵과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했었다. 검찰권력을 약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국민, 주권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이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저에는 5월 광주정신이 있다. 부조리한 것, 부당한 것에 맞섰던 광주정신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기준이 돼야 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다. 특히 지역 출신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 새해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으로 파장을 몰고 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다. 아마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낙연 대표의 충정이 있었고, 평소 소신이라고 했었다. 다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일까’하는 문제다. 당신의 정치적인 진로,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처사라면 유감이다.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재판이 안 끝났다는 점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요구를 하거나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쪽에선 심지어 억울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의 1천700만 촛불시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이 정부를 만든 촛불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 사면에서 봤듯, 반성없는 사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엊그제 광주 재판 과정에서까지 똑똑히 봤다. 반성 없는 사면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저는 실망이 컸고 유력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다.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오래 봐 왔던 분이기도 해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다.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제 나름의 미련을 조금 버렸다.

5월 광주정신과도 맞지 않다. 사면론이 갖고 있는 현실적 효용성, 정치적 의미, 당과 대권주자로서 갖고 있는 무게감 등에 비춰 보면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이낙연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는 표현인데, 이번 대선에 당내 후보 중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뜻인가.

-후보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 당이 후보를 선택할 때 개인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먼저 설정하고, 과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면론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대안은 누구냐 말씀드리기엔 섣부르다.

앞으로 어떤 후보들이 나타날 지 모르겠으나 앞서 말한 기준들에 이재명 지사가 가깝다고 본다.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할 수는 없으나,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지사의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현재 크게 다른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이 지사, 두 분만 놓고 판단하자면 그렇다.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은.

-지난해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발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올해는 검찰개혁 관련한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 사회가 직면한 방역과 민생회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역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 위원 활동과 관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다. 현재 바이오헬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잘 하면 한국이 바이오헬스 세계 4대, 5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당 추진본부 일을 하고 있다. 지독한 경쟁 체제 속 연대와 협동, 안도감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을 축하드린다. 독자들께도 좋은 일이 많길 진심으로 바란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둡고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K-방역, 시민참여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2월 쯤 코로나19 백신 접종,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이뤄지게 되면 여름이나 가을 초,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그 길을 향해서 서로 북돋우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바탕에 깔렸으면 한다. 우리는 5월 광주정신이라는 위대한 전통을 지닌 도시에 살고 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

/정리=정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