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여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확대되고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앞서 이들 3곳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안정된 상황이라며 조정대상 해제를 공식 요청했었다. 여수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지정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0.68%로 내리막길이었다. 분양권 전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나 급감했다. 광양과 순천도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전역은 변동이 없다. 광주시는 행정 동 단위로라도 제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가 위축되면서 장·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하반기 지역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로 이목이 집중됐으나 예상보다 완화폭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대출, 청약 등의 규제 해소로 거래 활성화를 내다보면서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당분간 관망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환영 입장이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움츠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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