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6일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FTA 직접 피해지원이 농식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 12월 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관련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제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품목고시일(202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2019년까지 돼지 사육규모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영암=이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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