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토)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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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군의회 주요 의정 활동은?
-지난 7월 3일 원구성을 완료하고 군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군민과 상생·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집행부와 협력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왔다.
제276회 임시회부터 제279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일반안건, 주요 사업현장 방문, 군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결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한농연·농민회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영암문화재단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가을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군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했다.
제277회 임시회를 당초 15일(9월 9일-23일)에서 9일(9월 9일-17일)로 단축시켜 추경 예산과 긴급 안건을 처리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까지 겹쳐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부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과 의정 발전 방안 등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 성과를 설명해달라.
-군정질문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폼보드·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와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의원과 군수의 1대1 대면 방식으로 질문 답변이 진행됐으며 현안 중 총 55건의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군정질문·답변이 이뤄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특색있는 관광기반 구축의 선제 대응을 유도했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확대로 영암읍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6만 인구 회복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 영암읍 소재지 대형 버스 진출입 교통망 구축, 대기환경 개선 계획 및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시행을 질문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와 관련, 중복 지원 사례와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농업 관련 부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지원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토록 했다.
영암교육지원청 소관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사업에 대해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과 교통여건 및 주변 시설과 연계성 등을 감안해 적정부지 선정에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흙이나 잔재물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 폐비닐·농약병 등 미수거량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비 확보로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군민 화합과 군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 시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과 격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신속 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투입토록 했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행부에 적극 전달,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32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55억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8천5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2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군민과 소상공인 등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원안 가결해 1-2차에 거쳐 1만7천세대 21억원을 감면했다. 특히 제27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국외여비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총 33억원을 삭감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비 사용 검토를 요청했다.
▲연구하는 의회로서 정책 개발 성과는?
-군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영산호 수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영산호 수변길과 국립공원 월출산 등 3개 구간 총 연장 114.9㎞,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듣고·느끼고·체류하고 즐길수 있는 명품 자전거 도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성장연구회는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해 중소농 중심 생산조직화 및 지역농산물 다변화를 유도하고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인식 제고, 생산·유통조직과 연대로 기획·생산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 먹거리 순환구조 개편을 위해 학교 등 공공급식 단위의 수요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생산조직화 과정에서 기획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물류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감했다.
향후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정연구 사례집 발간과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할 일을 하고, 할 말은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7월 29일 대불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을 위한 토론회에 금속노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김해시 운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전국 최고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체계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10월 19일 농·축협장과 농업 발전 간담회를 통해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률이 30% 이상 감소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달, 소득 보전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6만1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건의, 반영시켰다. 10월 22일엔 한농연과 농민회 영농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민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작물 피해 현황과 수확량 조사,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 인하,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최근 삼호·미암지역 대단위 간척지 태양광 조성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대 후반기 의회는 7월 출범 이후 의정 특별연수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기법을 배우고 자체 연구모임을 2개(관광·농업) 운영하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가 똑똑해진 만큼 군민 권익도 향상된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의원 특별연수를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회의 운영, 예산·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교육을 실시해 전문 지식과 실무기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의정활동 순환 체계인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신규 예산안 편성 순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동기법을 습득했다.
또한 지난 2일 전문가를 직접 군의회로 초빙해 현장에서 예산·결산 심사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실전 기법 교육을 진행했다. 예산심사 기법 외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례 입안 및 심사기법과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정례적인 회기 운영에 대한 의정 활동과 연계성 등을 중점 강의해 의원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영암=이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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