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로 48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친 일당에 대해 광주경찰이 수사에 착수, 주범 1명을 구속했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4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서울·경기·인천·부천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자신과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신축 주택(빌라)에 대해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백마진(리베이트)을 나눠 가진 뒤 나머지 돈으로 가계약 상태의 주택(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동산매수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빌라는 총 400여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채, 그 피해액은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점차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액 중 ‘2030 청년’들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이며, 피해액은 지난해 5천4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천292억원으로 대위변제액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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