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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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광주에선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전남에선 총 9건의 처분이 이뤄져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17개 시·도 중 대구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총 51건 처분했다.
이는 경기지역 6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처분 유형(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은 정직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감봉 19건, 강등 5건, 해임 1건이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해서 보면 전남지역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 34건, 2020년 48건, 2021년 49건, 2022년 54건 등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추세다.
동기간 광주지역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11건, 2023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에선 ‘성비위’ 관련 징계도 잇따랐다. 처분 건수는 9건이며, 비위 유형은 성희롱 5건, 성매매·성폭력 각각 2건이다.
각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강등 1건, 감봉 4건, 견책 4건이다.
반면 지난해 광주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그 전의 경우 광주는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이었고 전남은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9건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성비위를 포함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건수는 2019년 34건·120건, 2020년 33건·144건, 2021년 51건·110건, 2022년 36건·119건, 2023년 53건·153건이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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