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 위치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도위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가구별 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산정 공공주택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24일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2030년까지 168만3천㎡(50만9천평)에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3천 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했고 지난해 10월6일 중도위 심의에선 유보 결정이 나왔다. 광주시가 산정지구 개발에 반대한 것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30년 1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보급률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외곽 확산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감안할 때 외곽 녹지 지역인 산정지구 개발은 맞지 않다는 점을 국토부와 4차례 면담에서 주장해 왔다. 또 지자체·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산정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광주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가 있다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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