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나 문자 선거운동 등 ‘선거스팸’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개인별 편차가 있더라도 하루 10건 이상의 스팸에 시달린다. 그러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나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 간에 떠넘기기 업무처리로 선거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나친 스팸 문자나 전화는 오히려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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