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 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돌봄서비스 내용, 지원 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신청 외 시·군·구 단체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 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 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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