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까지 마시지 않는 등 고의로 살을 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50㎏ 안팎의 체중을 유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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