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화순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21일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 화순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 등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950년 11월17월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으나 재판에 사건 당시 3세였던 A씨의 아들(현재 77세)과 11-13세였던 이웃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당시 목격한 상황을 진술하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희생 당사자 A씨 8천만원, 부인 및 자녀들에게 각각 800만-4천만원 등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판결 확정 시 유족 10명은 상속액에 따라 386만-2천514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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