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경찰서 예향관에서 ‘2024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경미(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범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지역 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경제·심리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법률·치료 상담을 지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피해정도, 변제·합의 여부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 사기, 도박 등 3건에 대해 훈방 2건과 즉결심판 청구 1건으로 결정했다. 또 어머니가 두 자녀만 놔두고 집을 남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남매를 발굴(중1, 초1) 2명의 위기 청소년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주변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더 모색하고 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위기가 다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선도를 통해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 활동을 구현할 것”이라며 “관내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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