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동남을)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간의 조세정책은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등 과세 원칙과 배치되는 전형적 부자 감세 기조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부자 감세를 해왔고 이것이 긴축재정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 결손, 소득 분배 악화 및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 실패에 대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 미래 산업을 위한 선순환 복원을 위해 조세·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조세 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세수 결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자 감세 항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당선자는 “다만, 조세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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