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일 “민주당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지난달 31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수출 부문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1.2%)와 설비투자는(-0.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등 구매 여력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소매판매의 경우도 1-3월 0.5% 감소에 이어 4월에도 1.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6% 감소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슈퍼마켓과 잡화점(-7.6%)은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3개월 연속, 도소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근로소득만 떼어 보면 실질소득 감소 폭은 훨씬 큰 상황이다. 1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3.9% 감소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실질 사업소득 또한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6.4% 감소했다. 향후 소비심리 등 내수 회복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부터 4월까지는 100을 넘었으나, 5월 98.4로 다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로 전월 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79로 2포인트 떨어졌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가계의 소득 부진과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소비 부진을 낳고, 이는 내수를 악화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에 의존한 1분기 깜짝 성장세에 가려진 민생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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